한국의카지노

대한민국에서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등에 17개의 카지노가 있지만, 이는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므로 한국인은 들어갈 수 없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법률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동시에 적용하기 때문에,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벌인 범죄도 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법률상으론 국내에 있는 카지노는 물론이고, 외국에 있는 카지노에서도 단순 오락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고액의 도박을 하면 도박죄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도박개장죄에도 나와 있지만, 개인이 허가 없이 카지노를 개설하면 도박 개장죄가 아니라 관광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다. 

도박장을 개설한 게 아니라 단순히 내 돈 내고 도박 좀 했다고 잡혀가는 현실이 웃기지만, 도박을 범죄로 규정해서 그렇다.

하지만 그러한 한국인에게도 국내에서 딱 한 곳, 합법적으로 입장이 허가된 곳이 있다. 강원도정선군에 있는 카지노 ‘강원랜드‘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허락한 특이한 케이스로 내국인도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정선군과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제한이 걸려있어서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간다. 하지만 별로 지역 발전은 안 됐다고. 여하간 대한민국은 전 세계 7위 규모의 카지노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2015년 선상 카지노 법이 통과되었으나 공해에서만 출입 가능하며 역시 내국인은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크루즈법 시행령 제정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강원랜드의 출입이 불가능하다.[4]

하지만 해외에서 카지노 시설에 단순히 출입하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 의 카지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카지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 관광 시설에 가까워서, 도박 목적이 아닌 순수한 관광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5] 예를 들면 마카오에 있는 세계 최대의 카지노 베네시안에 가면 베네치아의 두칼레 궁전, 리알토 다리 같은 유명 건축물들과 수로를 인공적으로 그대로 재현 해 놓았고, 하드록 카지노에서는 이름대로 하드록이 계속 흘러나오며 그 쪽 테마로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 그랜드 리스보아에 가면 재벌스탠리 호의 화려한 개인 수집품[6] 전시를 볼 수 있다. 분수쇼나 버블쇼, 다이아몬드 쇼 등등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가지 쇼를 하고 대형 카지노들의 내부 인테리어는 한 나라의 궁전급으로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다. 심지어 화장실도 바닥 벽 천장 전부 황금 빛으로 도배를 해 놔서 사용하기 부담스러울 정도.. 음료는 공짜로 주고 식당과 뷔페도 질에 비해 저렴한 편에 대부분의 카지노는 호텔을 겸하고 있다. 이런 ‘카지노 구경’을 여행사에서 아예 코스로 잡는 경우도 있다. 일단 현지에선 성인은 여권만 있으면 어느 나라 사람이건 무료로 자유롭게 입장 가능하고, 단체 관광 여행에서도 이런 거 가지고는 별로 터치하지 않는다. 선상 카지노 역시 별 어려움 없이 출입이 가능한 편.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동일한 전과가 없는 일반 해외 여행객이 관광을 갔다가 유흥삼아 카지노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서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다. 인터넷을 보면 이를 원칙적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한국식 온정주의로 봐주는 거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률적으로도 이를 처벌하지 않을 근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형법 제246조 1항에 따르면 도박을 해도 일시적인 오락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법리적으로 볼 때 도박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도박의 금액과 도박을 하는 경위에 따른 의도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카지노에서 한두번 소액의 금액을 건 정도로는 누가 봐도 일시적인 오락이 분명하기 때문에 실제로 걸린다 해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카지노

카드게임[2]과 슬롯머신룰렛 등의 도박을 하는 장소. 관광진흥법에서는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해 도박장. 따라서 도박이 금지된 국가에서는 불법이라 숨어서 돌아가고, 허용된 국가에서는 버젓이 건물을 세워서 영업한다.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카지노 별로 제각각 다르게 사용하는 전용화폐인 ‘‘을 구입해서 즐기며, 카지노에서 나올 때 현금으로 환산한다. 우리나라나 일본같이 카지노가 허용되지 않는 곳은 그 가치에 해당하는 경품을 주고 이를 나중에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꾸는 편법을 사용하며, ‘게임장’ 근처에는 항상 경품을 ‘매입’하는 업자가 있다.[3] 사실상 게임칩을 환전해 주는 것이지만, 게임장과 매입업자는 겉으로는 분리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파칭코도 마찬가지로 파칭코 건물 인근에는 거의 100% 경품환전소가 있다. 위에서 전술했듯이 겉으로는 분리된 사업자라 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수법이다. 눈 감고 아웅하는 격이지만…

즉 경품을 게임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순간 개인의 소유물이 되기 때문에 게임장과는 무관해진다. 따라서 경품을 돈으로 바꿔도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게임장에서 주는 경품은 경품 자체만으로는 아무 가치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게임장에서 주로 지급하는 경품인 상품권들도 쓰려고 보면 취급하는 곳이 없는, 사실상 휴지조각이나 다름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내부 장식이 화려한 인테리어가 보통이고, 목숨 건 승부가 벌어질 때가 많아서 영화 등에서 꽤나 자주 나오는 장소. 사실 대부분의 카지노 특히 미국은 카지노 손님들을 오랫동안 접대하기 위해 호텔까지 겸업하는 경우가 많다.

합법적으로 세울 수 있다면, 웬만한 대기업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다. 또한 그만큼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정부도 도박중독 문제만 없다면 어지간해선 허락해준다. 하지만 그 세금을 횡령하거나 장부를 조작하여 수입을 착복하는 상황도 벌어지며 한국에서도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카지노에서 대대적으로 탈세한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때 마피아들의 주수입이 이거였을 정도.

일반적인 제품들과는 다르게 카지노는 고객충성도가 낮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카지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의 카지노를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개발도상국이나 경제적으로 낙후된 도시들은 카지노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려 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 내의 외국인 카지노도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외국인이라고 도박에 중독되는 건 다를바 없다보니 외국인들 노동자들이 한국회사에서 일하며 번돈을 카지노에서 날리면서 탕진한다거나 돈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이 자살소동을 벌인다거나 하는일이 벌어지곤 한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어차피 선상 카지노와 강원랜드를 제외하면 아예 출입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탈세나 불법출입 문제 정도를 빼면 국내에서는 별 이슈가 되지 못한다.

슬롯머신잭팟

당첨금이 많이 걸려있는 머신에서 돈을 획득했을 때 이를 잭팟이라 한다. 참고로 이 잭팟이 뜨는 건 무작위가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얼마간의 간격, 즉 몇 백번 돌렸을때 한번 하는 식의 규칙적인 방식이다, 때문에 잭팟이 뜬 지 꽤 된 슬롯머신엔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카지노 측에서 슬롯머신을 재프로그래밍해 잭팟이 뜰 지 안 뜰지 정해버릴 수도 있다.[2] 그러니까 공평한 도박이 아닐 수도 있다. 평소엔 절대 잭팟이 뜨지 않도록 해놨다가 고객들이 흥미를 잃어갈 때 쯤 슬쩍 잭팟 하나 던져줘서 그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헛바람을 가득 불어넣어 도박을 계속하게 만드는 전략도 있다.(예시: 바다이야기

이런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정식 슬롯머신 기계가 아닌 아케이드 게임기에 카지노 게임을 설치해서 슬롯머신이랍시고 갖다놓은 곳, 그러니까 불법 도박장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물론 강원랜드나 해외의 카지노처럼 불법이 아닌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카지노에 있는 슬롯머신의 내부 프로그래밍은 건드릴 수 없게 되어있다. 

그 대신 환수율 자체는 조정이 가능하며 특히 강원랜드의 경우는 환수율이 80~92%로 아주 짜다. 100원을 걸 때마다 무조건 8~20원씩 잃는 수준.[3] 해외 카지노의 슬롯머신의 환수율이 평균적으로 96%인 걸 감안하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값이다. 이러니 조작드립이 나오지

강원랜드 슬롯머신의 경우엔 무조건 조작을 해서 잭팟을 안 터지게 한다는 괴상한 카더라가 있었는데, 강원랜드가 동네 불법 바다이야기도 아니고, 그 무지막지한 슬롯머신의 보안체계까지 뚫어가면서 이미 조작을 안 해도 조작을 하는 수준으로 환수율을 짜게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조작을 한다는 황당한 내용이 있었다.

슬롯머신

최초의 슬롯머신은 포커 카드게임을 바탕으로 한 도박용 기계장치로, 1887년에 찰스 페이(Charles Fey)가 개발했다. 이 때 사용된 마크는 다이아몬드, 하트, 말굽 모양, 스페이드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유의 종 마크였고 이 중 자유의 종이 가장 배당이 셌다. 한 마디로 최초의 잭팟 마크는 종 모양인 셈. 이 기계에도 자유의 종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머신은 대히트를 쳤고 슬롯머신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또 돈이 아니라 을 지급하는 뽑기 기계 형태도 유명해졌다. 가장 대표적인 Mills Novelty Company가 1910년에 만든 껌 자판기가 과일껌을 넣어놨고, 3종류의 과일이 돌아갔다. 과일 3개가 다 똑같으면 동전이 나오는 것은 동일. 이 때 사용된 과일이 체리오렌지자두였고, 저 3가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꽝을 상징하는 과일이 레몬이었다. 이 때문에 지금도 미국에서 레몬은 겉은 멀쩡하지만 사실은 꽝인 것으로 통용된다. 이 기계 이후로 슬롯 머신에 과일 마크를 사용하는 모습이 유명해졌다. 

또 BAR 마크는 츄잉검을 생산한 Bell-Fruit Gum Company의 로고에서 유래한 마크이다.

온라인바다이야기

이 게임의 여파로 인하여 바다이야기를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었던 아케이드 시장이 핵폭탄을 맞은 것처럼 쑥대밭이 된 데다 아케이드 관련 게임에 대한 법률이 대대적으로 제정되는 바람에 이후의 발전이 틀어막혀 버렸다. 사실 이렇게 보일 수 밖에 없는 게, 사태 이전에는 청소년 오락과 성인 오락이 혼재하는 오락실이 많았으나 사태 이후 완전히 갈라졌기 때문이지, 전체적인 개수는 그다지 줄어든 것이 아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망할 대로 망한 청소년 오락실 업계는 2010년대부터 어느 정도 부활하여, 바다이야기 사태 직전인 2005년 무렵보다는 상황이 나아졌다.[10]

또한 바다이야기가 네트워크 연동으로 고객이 투입한 현금의 반환 비율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가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게임장 내의 네트워크 시스템 설치에 제약이 생겼다. 이에 네트워크 연동 게임들은 하나같이 직격탄을 맞아, 코나미의 e-AMUSEMENT PASS를 비롯한 네트워크 플레이 시스템은 2008년까지 제대로 된 정발이 되지 못했다. 현재는 규제가 어느정도 완화되어 DJMAX TECHNIKA의 플래티넘 크루와 같은 네트워크 서비스가 가능해졌고, e-AMUSEMENT PASS 역시 정식 서비스 중. 그나마 몇 안 남은 거대 오락실만이 명맥을 유지하다가 Tekken Crash로 인기몰이를 했던 철권 6을 중심으로 아주 조금 회복은 했다.

이 바다이야기를 중국에 수출하거나 영업을 하다가 붙잡힌 사람들도 다수 존재했으며, 일반 오락실이 바다이야기를 넣었다가 공권력의 철퇴를 맞고 하마터면 망할 뻔한 사례도 존재했다. 거꾸로 바다이야기 기기를 넣은 곳에서 일반 오락기를 조금씩 넣다가 망한 사례도 있었다.

예전 오락실에도 비슷한 게임기가 자리잡고 있었는데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그에 해당하는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게임으로, 뽑기 게임이었다. 상품이라도 주로 인형이나 라이터, 사소한 전자기기 등 단순한 물건 밖에 없어 사행성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11] 그러나 이것도 ‘환전 문제’가 문제시되어,고스톱/포커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마저 사라졌다

대박쇼크

이 즈음해서 인터넷에 여권[4]유력 인사 중 한 명이 게임기 제조 회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고 마침 이때 유진룡 前 문화관광부 차관[5] 의 경질 사유 중 하나로 유 전 차관이 바다이야기의 허가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이 사건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어 감사원이 감사를 검토하기 시작하기에 이르렀고[6]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청와대나 여당인사가 개입했는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소문은 이미 그 당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던 바다이야기에 대해 여론의 관심을 모으게 되었고 전담팀까지 만드는 장기 수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정치권 유력인사의 개입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7] 이 게임기의 허가 과정은 완전히 정신줄을 놓은 상태였다는 점이 밝혀졌다. 심지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도박 기능의 탑재 사실을 경찰에게 은폐하는 막장 상태까지 보여 주었다. 기사 참조. 결국 영등위의 게임 심의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었고,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여담으로, 바다이야기가 뉴스에서 본격 공론화되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은 횟집이 무슨 이유로 저리 인기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2006년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인 노지원[8]씨가 바다이야기의 제작사 지코프라임이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는 과정[9]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으나, 차후 검찰 수사 결과 관계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노지원씨는 2006년 8월 2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바다이야기 광고차를 보고 횟집 광고차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해명했는데, 이후 네티즌들이 ‘그럼 황금성은 중국집이냐’고 비아냥거리는 소재가 되었다.

파칭코 황금성

이런 오락실 산업, 특히 성인 오락실 산업을 깊게 파고 든 것이 바다이야기였는데, 파칭코에서 게임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와, 유저들에게 순간 대박이 터진다는 환상을 심어주어 게임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중독성을 만들어 내었고 그 중독성을 이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자기가 평생 모아 놓은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었다. 당시 비슷한 종류의 게임기인 황금성 게임장과 함께 각종 유흥가와 골목을 중심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또한 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대신 상품권을 지급한 뒤 그 상품권을 인근의 타인 명의 환전소에서 돈으로 바꿔주는 방법을 이용하여 경찰의 단속도 피해갔다.[3] 그러나 2006년 자살하는 사람이 수십명에 이를 정도로 사회적으로 서서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사행성 게임을 경찰이 단속하기 시작했다. 단속을 시작했다고는 하나 2006년 8월까지는 ‘단속을 하고 있다’, ‘제조사나 유통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정도의 뉴스만이 간간히 눈에 띄던 상황이었다.

당시 검찰 소속이었던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김진태나 친 한나라당 언론인 월간조선은 정권실세 개입설을 주장했다. 김진태의 주장에 의하면, 노무현의 조카가 개입되어 있고, 바다이야기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권한을 문광부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이 IT업계 노사모라는 포럼 회원이라고 한다.

“그때 내가 대검 강력과장으로서, ‘이거 수사해야 한다. 게임장 단속하면서 제조업체, 나아가 상품권 발행업자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당시 노무현정부, 검찰총장, 대검 중수부장은 상품권 수사를 제대로 안했다” “대검 강력부에서 수사하려 했는데 못하게 하고, 그걸 당시 중수부에서 가져 갔다. 당시 중수부장이 박영수 특검이었는데, 가져가서는 수사 결과가 흐지부지 됐다” 

그런데 당시 월간조선과 한나라당은 정권의 실세가 개입되어 있었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주성영은 대표적인 친노 정치인인 명계남이 바다이야기에 깊숙히 개입되어 떼돈을 벌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전혀 근거가 없다. 명계남은 당시 어떤 사법처리도 받지 았고, 설령 당시 정권의 눈치를 보아서 검찰이 수사를 안했다 하더라도 명계남이 바다이야기에 개입되었더라면 불려놓은 검은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 했으나, 정권 교체 후 영화 출연도 막혀서 극빈에 시달리고 있다.

아케이드게임

바다이야기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한국 아케이드 시장이 침체에 빠져 있던 2004년 말이었다.

당시 아케이드 게임계의 제작자의 숫자도 매우 적었고, 국내적으로는 스타크래프트의 대흥행을 계기로 PC방을 비롯한 네트워크 인프라 주축인 온라인 게임 시장이 생겨났고, 리듬 게임 1차 열풍이 저물면서 아케이드 수요는 갈수록 줄어들었다. 여기에 국외적으로 일본에서는 아이돌 마스터삼국지대전을 필두로 네트워크 인프라를 이용한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다. 

게다가 일본의 아케이드 게임 시장이 대형 기체의 체감형 게임과 네트워크 위주로 가면서 더 이상 일본의 게임들을 수입하기가 어려워졌다. 대형 게임사(세가타이토) 및 전문 사업체(라운드원, 아도어즈, GEO 등)들이 체인점 형태로 운영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 오락실에서는 대당 수천만 원에 이르는 대형 기체를 도입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바다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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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 출시된 국산 아케이드 게임. 스크린 경마를 만들던 에이원비즈라는 회사에서 일본의 우미모노가타리를 보고 만들었다. 당시에 바다이야기의 아류작이 많았는데, 이러한 게임들을 대표해서 지칭한다.

심각한 중독성과 도박성으로 당시 정부의 제재를 받고 대표이사가 구속되고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오기도 하는 등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탄생한 직접적 계기가 된 게임이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연명하고 있던 한국 아케이드 게임 산업 사상 최악의 흑역사이자 숨통을 일격에 끊어 버린 도박성 게임. 비리 의혹으로 참여정부의 박연차 게이트와 부동산 폭등, 친인척 뇌물사건과 함께 참여정부를 결단 내버린 사건이다. 물론 그 전에도 비밀리에 이런 사행성 게임이 돌아가고 있긴 했지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것은 바다이야기가 처음이다. 바다이야기는 최순실 게이트의 시발점인 범서방파의 정킷방 만큼이나 추악한 것이였으며, 몇십년만에 공권력이 5공시절급으로 투입된 사건이다.19대 대선 당시 후보자 토론 및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폐 제재와 관련하여 홍준표가 언급하며 재조명되기도 하였다.